AI 특허와 발명자 문제, 다부스 판결로 보는 등록 실무

AI로 개발한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와 무효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즘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AI로 만든 것도 특허가 되나요”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AI 특허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I 특허는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알고리즘·모델 자체에 대한 특허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명세서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해 만든 발명

AI가 발명 과정의 도구로 쓰인 케이스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입니다. 발명자 기재 문제가 특히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AI가 스스로 생성한 결과물

생성형 AI의 산출물은 뒤에서 설명할 발명자성 문제 때문에 특허 등록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의료, 바이오, 핀테크 분야에서 특히 AI 특허 문의가 많습니다. 데이터 학습 결과가 곧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분야일수록,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전략에 큰 영향을 줍니다.

AI로 개발한 기술도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립성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봅니다. 기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의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두 가지 실패 패턴이 반복됩니다. AI 활용 사실을 지나치게 감추려다 기술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AI가 알아서 해결했다”고 과도하게 강조하다 발명자성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저희 사무소처럼 AI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I를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나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실무 상담에서는 이런 오해가 자주 발견됩니다. AI가 설계안을 뽑아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엔 AI를 발명자란에 적으려다가, 실제로는 연구팀이 학습데이터 기준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개입했다는 사실이 상담 중 드러나 발명자 표시를 바로잡는 경우입니다. AI가 결과를 산출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판단과 수정을 거쳤는지 기록해두면 발명자 확정 단계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AI로 만든 발명, 특허 명세서에 어떻게 써야 무효를 피할 수 있나요?

핵심은 “무엇을 학습시켰고,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명세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요소: 학습데이터, 전처리 과정, 학습모델 등 구체적 수단 /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 / 원시데이터와 학습데이터 간의 연관성.

이미 널리 알려진 학습모델을 그대로 응용한 경우라면 모델명만 기재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유형에 따라 기재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진보성 부정입니다. 실제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학습데이터 처리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만으로 거절이유를 사전에 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AI 특허, 왜 서둘러 출원해야 할까요?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돌아가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인공지능 분야만 놓고 보면 2012년 384건에서 2021년 8,416건으로 늘어 연평균 41%씩 성장했고, 2021년 기준 4차 산업혁명 기술 출원의 34%를 차지했습니다. AI와 다른 기술이 결합한 융합 출원은 10년 사이 41배 성장했습니다. 비슷한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서류를 완성해 접수한 쪽이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AI 특허 출원 절차와 예상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며, 시급한 사정이 있다면 우선심사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PCT 국제출원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비용은 관납료(정부 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뉘고, 청구항 수·명세서 분량·심사 대응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AI 발명은 명세서에 담을 기술적 내용이 많아 초기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발명 내용을 직접 검토받아 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변리사가 접수부터 심사대응까지 직접 진행하며 중간에 외주로 넘기지 않습니다. AI 관련 발명은 초기 상담에서 유형 판단이 잘못되면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출원을 서두르기 전 무료 상담을 통해 발명 유형부터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자료: 지식재산처(kipo.go.kr)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요건과 기재요건 /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 /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출원동향, 법률신문, 경향신문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