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검색, WIPO·KIPRIS 어디서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

국제특허검색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특허는 나라마다 완전히 독립된 권리입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며, 특허권을 원하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해서 그 나라의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어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제특허검색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해외출원을 검토하는 시점이라면, 국제특허검색은 다음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목적이 다르면 검색 범위와 깊이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허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검색 한 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목적의 검색인지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국제특허검색, 어떤 사이트에서 할 수 있나

목적에 따라 검색 사이트를 다르게 써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WIPO PATENTSCOPE는 약 2백만 건의 PCT 국제출원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전 세계 특허 컬렉션까지 검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유연한 검색 구문, 자동 어간 추출, 관련도 순위, 그래픽 결과 화면 등을 지원합니다. PCT 출원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특허문헌을 한 번에 훑어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곳입니다.

KIPRIS는 국내 특허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PCT 특허에 대한 검색도 함께 제공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해외/PCT 항목의 결과가 실제 존재하는 문헌인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PCT 출원번호나 발행번호로 검색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 반영 시점의 차이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KIPRIS 결과만으로 “해외에 유사 특허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가별 개별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은 USPTO, 유럽은 Espacenet, 일본은 J-PlatPat을 통해 각각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진출을 계획한 국가가 정해져 있다면, 통합검색으로 큰 그림을 잡은 뒤 해당 국가 DB에서 한 번 더 교차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PCT 국제조사(International Search)와 내가 하는 검색, 뭐가 다른가요?

PCT 출원절차는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국제조사는 국제출원 이후 국제조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미리 하는 검색과 국제조사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개인 사전 검색은 출원할지,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판단 자료이고, 국제조사(ISR)는 출원 이후 국제기관이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사전 검색에서 걸러내지 못한 문헌이 국제조사 단계에서 발견되면,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ISR)를 받고 나서가 오히려 중요한 순간입니다. 인용된 문헌이 청구항 전체를 무너뜨리는 수준인지, 아니면 일부 표현만 조정하면 되는 수준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고, 그에 따라 국내단계 진입 시 청구범위를 어떻게 보정할지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을 ISR만 보고 스스로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국내 출원이나 준비 중인 발명이 있다면, 국제조사 단계까지 가기 전에 실제 검색 결과를 한 번 점검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범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접 검색할 때 자주 놓치는 실수

셀프로 국제특허검색을 진행하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상황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한글 키워드로만 검색하는 경우, 한국어 키워드로 검색하면 국내 문헌은 잘 잡히지만 해외 문헌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를 바꿔가며 여러 번 검색해야 실제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상담 중에도, 국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유사 문헌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가 영문 키워드로 범위를 넓히자 몇 건의 유사 문헌이 새로 확인되어 청구항 표현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어를 하나만 쓰느냐 여러 개를 교차하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분류코드 없이 키워드에만 의존하는 경우, 표현이 조금만 달라도 문헌을 놓치게 됩니다. IPC나 CPC 같은 국제특허분류 코드를 함께 활용하면, 같은 기술 분야 안에서 표현이 다른 문헌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 출원의 존재 가능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그래서 검색 시점에는 존재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출원은 어떤 검색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검색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 이건 셀프 검색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셀프 검색 vs 전문가 의뢰, 언제 맡겨야 할까

모든 경우에 전문가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셀프 검색만으로 진행하기보다 한 번 더 확인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해외출원에 투입할 예산이 상당한 경우 (여러 국가 동시 출원, PCT 진행 등)
• 이미 시장에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둔 제품이 있는 경우 (침해 리스크 확인이 곧 사업 리스크)
• 유사 기술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판단이 애매한 경우

실제로 지정국 진입을 앞둔 클라이언트 중에는 셀프 검색 결과만 믿고 진행하려다, 상담 과정에서 국제조사 단계의 인용문헌을 함께 재검토한 뒤 청구항 범위를 사전에 좁혀 대응 방향을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부분에서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가 진행하는 국제특허검색은 단순히 더 많은 사이트를 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류코드 체계를 활용해 검색식을 설계하고, 언어별로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을 교차 확인하며, 실제 심사·심판·소송 사건에서 어떤 표현과 청구항 구조가 문제가 되었는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검색 결과 그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읽고 출원 전략에 반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