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검색, 키프리스로 5분 만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당당특허법률사무소 | 디자인 출원 실무 가이드

디자인 특허 검색, 왜 출원 전에 꼭 해야 할까?

디자인 출원 전 검색을 생략하면 거절 위험과 비용 손실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발명의 기능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이미 비슷한 형태가 등록돼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원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검색 없이 바로 출원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를 통지받으면, 이미 낸 관납료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디자인 자체는 충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사전 검색을 소홀히 해 이미 등록된 유사 디자인과 겹쳐버린 사례를 자주 마주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꼼꼼히 검색하고 방향을 잡은 경우, 심사 통과율과 등록 후 권리 안정성이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디자인 특허는 어떻게 검색하나?

디자인 특허 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절차 (3단계)

구분	방식	언제 쓰면 좋을까
일반(키워드) 검색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해 관련 문헌 전체를 찾는 방식	아이디어를 처음 확인해볼 때
스마트(항목별) 검색	물품명, 분류코드, 출원인 등 세부 항목을 조합해 정밀하게 좁히는 방식	특정 물품군이나 경쟁사 디자인을 집중 확인할 때

검색 결과 화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검색 결과 목록만 훑어보고 끝내지 마세요. 항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도면 이미지 (전체 형태와 세부 디자인)
• 물품류(분류코드)가 내 디자인과 겹치는지
• 등록/거절/공개 상태 — 거절된 디자인이라도 왜 거절됐는지 사유를 참고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외형"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 검색에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검색 결과가 없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물품 이름은 다르지만 형태가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 일치 여부만 보지 말고 도면과 이미지를 직접 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키워드만 검색해서는 왜 부족할까?

키워드 검색은 출발점일 뿐이고, 분류코드와 공개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표현 차이 문제
특허·디자인 문헌은 제품명보다 기능, 구조, 형태 중심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텀블러’로 검색했을 때 결과가 없더라도, ‘온도 표시 기능을 갖는 용기’처럼 전혀 다른 명칭으로 이미 등록돼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코드(로카르노 분류) 활용
디자인은 물품을 32개 대분류로 나눈 국제 표준 체계인 로카르노 분류를 사용합니다. 내 디자인이 속한 분류코드를 함께 활용해 검색 범위를 넓혀야, 명칭이 다른 유사 디자인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출원·미등록 공개 자료까지 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나 SNS, 영상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형태라면 신규성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SNS에 먼저 소개했다가, 정작 출원 시점에는 이미 스스로 공개한 자료 때문에 신규성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키프리스 등록 정보만 보고 끝내지 않고, 온라인상 공개 이력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색 결과, 실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할까?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구성 요소별 개별 비교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관찰해 보는 사람이 느끼는 미적 인상이 같은지로 판단합니다.

•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도 함께 고려됨
• 일반 수요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부분(요부) 중심으로 비교
• 지배적 특징이 비슷하면 세부 차이가 있어도 "유사"로 판단될 수 있음
• 반대로 세부 디테일이 달라도 핵심 형태가 다르면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음

이 기준 때문에 실무에서는 물품명은 완전히 다른데 형태가 겹쳐서 거절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검색 단계에서부터 텍스트 일치가 아니라 도면 중심으로, 전체 인상 중심으로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셀프 검색만으로 판단이 안 될 때, 언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셀프 검색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키워드로는 결과가 없는데,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이미 존재하는 것 같을 때
• 내 디자인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 분류코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애매할 때
•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권리 범위(유사 침해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때

셀프 검색은 키프리스에 등록된 자료만 훑는 데 그치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선행 디자인 조사는 도면 대조와 분류코드 교차 확인, 온라인 공개 이력 점검까지 함께 살펴 정확도를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