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사례로 본 대응법 — 경고장 받았을 때 확인할 3가지
당당특허법률사무소 |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
특허분쟁 발생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경고장 수신
경쟁사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
침해 의심
경쟁사 신제품이 자사 특허와 유사한 경우
NPE 소송
해외 특허관리기업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권리자 대응
직접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NPE 특허소송은 2019년 90건에서 2022년 126건으로 늘었고, 이 중 약 95%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뒤 NPE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부메랑 특허’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대 특허의 유효성과 청구범위가 실제로 우리 제품을 포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 입장이라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 유효성을 다투거나(무효심판), 상대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권리범위확인심판)받는 절차입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소장은 기술보고서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술적 논리 구조화가 승패를 가릅니다.
| 단계 | 주요 목적 | 특징 |
|---|---|---|
| 경고장 대응 | 초기 리스크 진단 | 협상으로 조기 종결 가능 |
| 특허심판원 심판 | 유효성·권리범위 다툼 |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빠름 |
| 특허법원 소송 | 침해금지·손해배상 | 기술 증거·감정 절차 필요 |
문언침해 —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균등침해 — 구성 일부가 치환된 경우에도,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해결원리 동일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동일해야 함
작용효과 동일
치환해도 동일한 목적·효과를 낼 것
치환의 자명성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정도일 것
다만 치환된 기술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출원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청구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이라면 균등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기술 이해와 법리 적용이 동시에 필요해, 전문가 검토 없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실수 유형 | 내용 | 결과 |
|---|---|---|
| 초기 대응 지연 | “일단 지켜보자”로 몇 주 흘려보냄 | 상대가 가처분까지 진행, 협상 카드 축소 |
| 자체 판단으로 대응 | 제품 외형만 보고 “다르다” 판단 | 실제 대비 결과 구성요소 일부 겹침 확인 |
| 무효 조사 누락 | 선행기술 조사 없이 심판·소송 임함 | 무효 사유를 놓치고 불리하게 진행 |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지 3일 만에 청구범위 대비를 요청한 사례에서는 구성요소 중 하나에 회피 설계 여지가 확인되어 소송 없이 협상으로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 1상대 특허가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인지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여부)
- 2청구범위가 실제로 우리 제품·기술을 포섭하는 구조인지
- 3회피 설계 여지가 있는지, 실질적 침해에 해당하는지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은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기간 부담이 적은 편이고, 특허법원 소송은 기술 감정이 필요할 경우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단만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균등침해 판단기준)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3358 판결 (문언침해·균등침해)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해외 NPE 특허소송 현황)
-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공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