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 등록, 한국 출원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한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해 두었는데, 중국 온라인몰에서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팔리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디자인 등록만으로는 중국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 생활용품, 뷰티·바디케어 제품처럼 OEM 생산과 온라인 유통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이 문제를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한국 디자인권은 한국 안에서만 효력 → 중국 진출 시 별도 출원 필수
- 중국은 무심사주의라 등록은 비교적 빠름(약 3~6개월), 다만 분쟁 시 유효성 재검증 절차 있음
-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가능(파리협약)
- 2021년 개정으로 부분디자인 보호 + 존속기간 15년으로 연장
- 등록 후에는 세관 비안 등록으로 통관 단계 침해 차단 가능
- 이미 침해가 발생했다면 민사·행정·형사 3가지 경로로 대응
한국 디자인권이 중국에서 효력이 없는 이유 (속지주의)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모두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탄탄하게 디자인 등록을 마쳐두었더라도, 그 효력은 한국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중국 디자인 출원이 필요한 경우
-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중국 OEM/ODM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
- 중국 온라인 플랫폼(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입점할 계획이 있는 경우
준비 시점은 중국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이 아니라, 진출을 검토하는 시점부터입니다. 디자인은 신규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먼저 공개되거나 판매된 이후에 출원 타이밍을 놓치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등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디자인 등록, 왜 이렇게 쉽고 빠른가 (무심사주의)
중국은 디자인에 대해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만으로 등록되는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출원 후 약 3~6개월 만에 등록되는 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장점 | 서류 형식만 갖추면 등록 가능, 한국보다 빠른 편 |
| 유의점 | 실제 침해소송 시 법원이 특허평가보고서 제출을 명해 권리 유효성을 다시 확인 |
등록이 쉽다는 것과 권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등록증만 받아두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출원 단계부터 도면과 권리범위를 꼼꼼히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2021년 전리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 — 부분디자인과 존속기간 15년
중국 디자인 제도는 2021년 6월 개정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는 특히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정의가 제품 “전체”에서 “전체 또는 일부”로 바뀌면서 부분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손잡이, 버튼 배치, 패키징 일부 등)만 따로 출원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보호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실무에서 종종 안내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면? 우선권주장 6개월의 골든타임
중국은 파리조약 가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우선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관리 체크리스트
-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6개월 마감일을 캘린더에 표시
- 마감일을 넘기면 우선권 주장 불가 + 신규성 상실 위험
- 우선권증명서류는 DAS(디지털 교환시스템)로 전자 처리 가능해 절차가 간소화됨
- 중국은 해외 출원 전 사전 허가(비밀심사)가 필요 없어, 한국보다 먼저 중국에 출원해도 문제없음
등록만으로 끝이 아니다 — 세관 보호(지식재산권 해관비안) 활용법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중국 세관총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비안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권리는 세관이 수출입 화물을 검사할 때 감시 대상이 됩니다. 모조품이 수출입되려는 시도가 감지되면 통관이 보류되고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해두고 세관 비안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의외로 많은데, 특히 OEM 생산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구조라면 이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이미 카피 제품을 발견했다면? 대응 경로 3가지
중국에서 이미 유사 제품을 발견한 상황이라면 세 가지 대응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 경로 | 특징 | 장점 | 한계 |
|---|---|---|---|
| 민사 | 법원 소송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시간·비용 소요 |
| 행정 | 행정기관 신청, 행정 처분으로 침해 중단 | 신속, 저비용 | 손해배상 명령 불가 |
| 형사 | 경찰 단속 | 강력한 억지력 | 형사 요건 충족 필요 |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는 침해 규모, 증거 확보 수준, 원하는 결과(중단이 목적인지 배상까지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하게 유통을 막는 게 우선이라면 행정 경로가,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한다면 민사 경로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디자인권 등록, 어떤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가
중국 디자인권은 등록 자체는 방식심사 위주로 비교적 수월하지만, 우선권 기한 관리, 도면 설계, 침해 대응 경로 선택까지 실무적으로 챙길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지재권 전문가 그룹은 국내 대기업부터 글로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중국 출원과 분쟁 대응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출원 타이밍이나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