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①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 분석, ② FTO(자유실시기술) 검토, ③ 무효심판 가능성 판단, ④ 설계 변경 가능성 검토의 네 가지 평가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특허 침해는 민사(손해배상, 침해금지) 및 형사 책임을 동시에 수반하므로 전문가의 신속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무대응은 권리 포기로 오해받을 수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특허 침해의 유형
2. 경고장 수령 후 즉시 해야 할 4가지 분석
분석 1 — 특허 등록 상태 확인
KIPRIS에서 해당 특허번호를 검색하여 등록 여부, 유효 기간, 청구항 수를 확인합니다. 이미 만료·소멸된 특허를 근거로 한 경고장은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석 2 — 권리 범위 해석 (청구항 분석)
특허의 청구범위(Claims)가 자신의 제품/공정을 실제로 포함하는지 분석합니다.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 요소(All Elements Rule)를 자신의 제품이 충족하지 않으면 비침해 항변이 가능합니다.
분석 3 — FTO (Freedom to Operate) 분석
자신의 실시 행위가 해당 특허와 별개로 자유실시기술(공지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특허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의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분석 4 — 무효심판 가능성 판단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해당 특허가 진보성 흠결 등 무효 사유를 가지는지 판단합니다.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무효심판과 침해소송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3. 특허 침해 대응 4가지 전략
전략 A — 비침해 확인 + 반박 서한 발송
권리범위 분석 결과 비침해가 명확한 경우, 구체적 근거를 담은 반박 서한을 발송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부인하고, 대응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향후 소송 증거로 활용합니다.
전략 B — 무효심판 청구 (역공)
특허권자의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면 침해소송의 실질적 기세를 꺾는 효과가 있고, 무효 심결 확정 시 손해배상 책임도 소급하여 해소됩니다.
전략 C — 설계 변경 (Design Around)
청구범위의 일부 구성 요소를 변경하여 침해를 회피합니다. 설계 변경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라이선스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전략 D — 라이선스 협상
침해가 명확하고 설계 변경이 어려운 경우, 실시료(Royalty) 지급 조건으로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특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정 실시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5. 특허 침해의 형사 처벌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특허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비친고죄로 개정(2020년)되어 특허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 침해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고장 무시는 고의 침해의 증거가 되어 손해배상 3배 증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바로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으로 나아갈 빌미를 줍니다.
Q. 특허침해 소송의 평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심(지방법원)은 평균 18~24개월, 항소심(특허법원)은 추가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최종 대법원까지 가면 3~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도 특허 침해인가요? A. 국내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에서의 실시에만 미칩니다. 그러나 수입 행위 자체는 특허법상 ‘실시’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 해외 생산 + 국내 수입의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합니다.
Q. 스타트업이 대기업 특허권자와 싸울 방법이 있나요? A.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의 공식 절차로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무효 전략이 스타트업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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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우진 변리사 | 변리사 등록번호 제12678호 |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최초 작성: 2025.05 | 최종 수정: 20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