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디자인맵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세부 과제로, 국내 등록디자인과 시장 제품을 조사·분석해 디자인 개발 방향과 활용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 정부지원금은 900만원 이내이고, 기업은 사업비의 40%(현금 20% + 현물 20%)를 부담합니다.
- 이 사업은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등록해 주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출원 전략으로 바꾸는 작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 디자인맵이라는 이름을 처음 보면 무엇을 해 주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디자인을 새로 그려 주는 건가요?”, “등록까지 해 주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공고문을 기준으로 정의, 비용, 신청 방법, 보고서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디자인 출원과 이의신청·무효심판을 직접 다뤄 온 변리사의 관점에서, 공고문에는 나오지 않는 실무 포인트도 함께 담았습니다.
미리 밝혀 두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두 지점을 돕습니다.
- 신청 전: 어떤 과제가 맞는지 정리하는 단계
- 보고서 이후: 실제 디자인권으로 연결하는 출원·분쟁 대응 단계
디자인맵이란? 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정확한 뜻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디자인맵은 우리 제품이 속한 분야의 국내 디자인권 정보를 조사·분석해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호할지 방향을 잡아 주는 전략 보고서입니다.
2026년 공고문은 이 과제의 목적을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방향과 활용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시장에 어떤 디자인이 이미 등록돼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지도처럼 보여 주는 작업입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브랜드 콘셉트나 컬러 가이드를 정리한 디자인 로드맵을 설명하는 글도 보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말하는 디자인맵은 디자인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 분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디자인맵과 특허맵, 무엇이 다른가요?
기능이 핵심이면 특허맵, 외관이 경쟁력이면 디자인맵이 맞습니다. 두 과제는 같은 긴급지원 사업 안에 나란히 있고, 정부지원 한도도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차이는 조사 대상과 결과물의 쓰임새입니다.
| 구분 | 특허맵(국내) | 디자인맵(국내) |
|---|---|---|
| 조사 대상 | 국내 특허 기술 | 국내 등록디자인, 인터넷 공지디자인, 시장 제품 |
| 분석 방식 | 기술 동향, 청구항 분석 |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 통계 분석 |
| 주된 목적 | R&D 방향 제시, 특허 활용 전략 | 디자인 개발 방향, 디자인 활용 전략 |
| 적합한 경우 | 기술·기능이 핵심인 제품 | 외관·형태가 구매를 좌우하는 제품 |
- 무엇을 국내 특허 기술
- 어떻게 기술 동향·청구항 분석
- 왜 R&D 방향, 특허 전략
- 이런 제품 기능이 핵심
- 무엇을 등록디자인·공지디자인·시장 제품
- 어떻게 이미지 맵핑·포지셔닝 맵
- 왜 디자인 개발 방향, 활용 전략
- 이런 제품 외관이 경쟁력
공고문도 이 과제를 등록디자인 검색 DB,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 분석을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설명합니다.
기능과 외관이 모두 중요한 제품이라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당 2개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발 초기인 해에는 외관 방향을 먼저 잡고 이듬해에 기술 쪽 특허맵을 신청하는 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등록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고문에는 이 과제가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결과물: 최종보고서
- 추가 가능: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내 디자인출원 1건
그래서 보고서를 받은 뒤 “그래서 무엇을 출원해야 하느냐”에서 멈추는 기업이 많습니다. 보고서는 방향을 알려 줄 뿐, 어느 부분을 어떤 범위로 등록할지는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디자인맵 지원금과 기업분담금은 얼마인가요?
정부지원금은 900만원 이내이고, 기업은 사업비의 40%를 부담합니다. 과업 기간은 협력기관과 계약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기업 유형 | 현금 부담 | 현물 부담 | 합계 |
|---|---|---|---|
| 일반 중소기업 | 20% | 20% | 40% |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10% | 30% | 40% |
소상공인 등은 현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긴급지원 사업 전체로 보면 한 기업당 지원금 합산 2,000만원 이내에서 여러 과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계산 예시 (원가 1,500만원 기준)
협력기관이 산정한 원가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60%인 9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40%인 600만원을 부담합니다.
| 구분 | 정부지원 | 기업 현금 | 기업 현물 |
|---|---|---|---|
| 일반 중소기업 | 9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소상공인 | 900만원 | 150만원 | 450만원 |
실제 원가와 현물 인정 방식은 협력기관과 과제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실제 원가 범위와 현물 인정 예시를 채우거나 이 박스를 삭제하세요.
연도와 지역에 따라 사업명이 달랐던 점도 알아 두세요. 공고문의 세부 사업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시기 | 사업명 |
|---|---|
| 2023년 | 디자인맵(일반), 디자인맵(심화) |
| 2025년 (일부 지역) |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 2026년 | 디자인맵(국내) |
같은 긴급지원 사업 안에는 디자인 국내출원지원(48만원 이내)과 해외 디자인출원지원(240만원 이내)도 있습니다. 출원지원은 현금 40%를 자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조사와 출원을 함께 계획하면, 보고서에서 찾은 디자인을 같은 해에 출원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디자인맵 대상일까? 필요한 기업 5가지 유형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공고문이 직접 제시한 유형입니다.
-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이 필요한 기업
- 브랜드나 제품 디자인의 일관성이 부족한 기업
- 양산 예정 제품이 아직 아이디어 단계라 디자인 방향을 구체화해야 하는 기업
- 국내외 시장의 디자인권 현황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기업
- 제품이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기업
실무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경우는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출시를 앞둔 생활용품, 소형 가전, 화장품 용기처럼 외관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이미 비슷한 등록디자인이 많습니다.
출시 후 경고장을 받고 금형을 바꾸는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개발 단계에서 위험 지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훨씬 적게 듭니다.
특히 같은 제품군을 여러 해에 걸쳐 시리즈로 내놓을 계획이라면 디자인맵이 장기 개발 지도 역할을 합니다. 첫 모델에서 어떤 형태 요소를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가져갈지 정해 두면, 후속 모델을 출원할 때도 권리 범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디자인이 확정돼 금형까지 나온 제품이라면, 시장 전체를 그리는 보고서보다 좁은 범위의 유사 디자인 조사가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이 과제에 맞는지, 특허맵이 더 맞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사진과 출시 일정만 있으면 어느 과제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맵 신청 방법과 절차는? (5단계)
신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RIPC PMS)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공고 후 선정까지 5단계를 거칩니다. 사업은 연중 여러 차례 공고되며, 지역센터마다 예산 소진 속도가 달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 공고 확인: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공고에서 해당 센터 공고를 선택해 신청서와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와 기업 상담: 센터 컨설턴트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합니다.
- 선정 심의: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협력기관 선정과 수행: 센터가 추천한 협력기관과 계약해 90일 안에 보고서를 받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이 남지 않는 지역이 많으므로, 그해 신청을 생각한다면 상반기 공고를 노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전북지식재산센터 공고를 예로 들면 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차수 | 예정 시기 |
|---|---|
| 1차 | 2월 |
| 2차 | 4~5월 |
| 3차 | 6~7월 |
신청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
- 전년도 재무제표
- 보유 지식재산권의 출원번호통지서,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 제품 출시계획서나 개발 일정표
등록원부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청서를 그대로 재사용하면 불선정 처리될 수 있으니 매번 새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평가 기준 (103점 배점)
선정 평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합산하며, 가장 큰 비중은 신속진단 42점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KIT 신속진단 (현장실사 반영) | 42 |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 수혜사업 수행의지 | 20 |
|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1 |
- KIT 신속진단 42
- 지원사업 필요성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 수혜사업 수행의지 20
- 우대가점 1
신속진단에는 아래 항목이 들어갑니다.
- 제품 출시 계획
- 최근 3년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건수
- 분쟁 가능성
- 인증·수상 이력
- 센터 상담 이력
- 대표 참여 여부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활용계획서 작성 포인트
센터는 활용계획서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창출 시기를 판단해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제품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 출시 시점을 월 단위로 적고, 출시계획서나 개발 일정표를 증빙으로 붙입니다.
- 경쟁 제품 이름과 이미지를 넣어 왜 디자인권 현황 조사가 필요한지 보여 줍니다.
- 보고서 결과를 어떤 출원으로 이어 갈지 후속 계획을 적습니다.
- 지역센터 방문 상담을 미리 받아 두면 신속진단에서 상담 이력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디자인맵 보고서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보여 줍니다.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 디자인들이 어떤 형태 군집을 이루는지, 그리고 아직 비어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입니다.
| 구성 요소 | 내용 |
|---|---|
| 등록디자인 검색 결과 | 같은 물품군의 국내 등록디자인 목록과 대표 도면 |
| 이미지 맵핑 | 형태가 비슷한 디자인끼리 묶어 시각적으로 정리한 자료 |
| 포지셔닝 맵 | 형태, 소재, 사용 방식 같은 축으로 디자인 분포를 표시한 지도 |
| 통계 분석 | 출원 추이, 주요 출원인, 분야별 집중도 |
| 트렌드 분석 | 인터넷에 공개된 디자인과 시장 제품의 최신 흐름 |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볼 곳은 포지셔닝 맵의 빈 영역입니다.
- 경쟁사 등록디자인이 몰려 있는 곳: 피해야 할 구역
- 비어 있는 곳: 새 디자인을 창작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영역
보고서의 분량은 협력기관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페이지 수가 아니라 우리 제품과 직접 겹치는 디자인을 얼마나 정확히 짚었는지입니다. 디자인맵 결과를 받으면 도면 목록을 훑기 전에 요약 결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형태는 피하고, 어떤 형태는 선점하라”는 판단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가 보고서의 실제 가치를 좌우합니다.
저희가 고객사의 보고서를 검토할 때 자주 보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 소멸된 권리를 위험으로 분류: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위험한 디자인으로 분류해, 쓸 수 있는 형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 일부심사 등록디자인을 무조건 회피: 일부심사로 빠르게 등록된 디자인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 이런 디자인은 선행 공개 자료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업 초기에 협력기관과 범위를 맞춰 두면 결과물의 쓸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착수 회의에서는 다음을 요청해 보세요.
- 우리 제품과 가장 가까운 등록디자인 상위 목록과 각 도면
- 주요 경쟁사별 등록 현황
- 존속 중인 권리와 소멸된 권리의 구분
- 출원을 검토할 만한 부분이나 형상에 대한 의견
디자인맵 보고서를 받은 뒤, 디자인 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고서는 출원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보고서에서 찾은 기회와 위험을 실제 디자인권으로 바꾸려면 출원 범위와 방식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보고서를 받은 기업이 제품 전체 외관 1건만 출원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쟁사가 일부만 바꾼 모방품을 내놓을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한 달 안에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 위험 디자인 목록에서 존속 중인 권리만 남깁니다.
- 남은 디자인을 회피 대상과 무효 검토 대상으로 나눕니다.
- 포지셔닝 맵의 빈 영역에서 출원할 전체·부분 형상을 고릅니다.
- 박람회, 펀딩, SNS 등 제품 공개 일정보다 출원일을 앞에 둡니다.
포지셔닝 맵의 빈 영역을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출원으로 바꾸는 법
특징이 일부에 있으면 부분디자인, 변형 모델이 여러 개면 관련디자인을 검토합니다.
| 상황 | 출원 방식 | 효과 |
|---|---|---|
| 손잡이, 버튼 배열, 뚜껑 형상처럼 특징이 일부에 있음 | 부분디자인 | 모방품이 전체 모양을 조금 바꿔도 핵심 부분이 같으면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커짐 |
| 색상이나 비율을 바꾼 변형 모델이 여러 개 | 관련디자인 |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들을 함께 묶어 등록해 권리 범위를 넓게 가져감 |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디자인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관련디자인 출원 기한(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을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원문과 대조하세요.
출원 방식도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유행이 빠른 일부 물품은 실체 심사 일부를 생략하는 일부심사로 출원하고, 그 밖의 물품은 심사를 거칩니다. 일부심사는 등록이 빠른 대신 다툼에 취약할 수 있어, 핵심 디자인일수록 출원 전 조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확인해 한 줄로 보완하세요.
[확인 필요] 경험 사례: 예) 소형 가전 업체가 보고서를 받은 뒤 전체 외관 1건만 출원하려 했으나, 포지셔닝 맵에서 손잡이 형상이 빈 영역임을 확인하고 전체 1건과 손잡이 부분디자인 1건으로 나눠 출원. 이후 손잡이만 같은 모방품에 대응할 근거 확보. (실제 사례로 교체 또는 삭제)
유사한 등록디자인이 발견됐다면: 회피 디자인과 무효 검토
비슷한 등록디자인이 나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형태를 바꿔 회피하거나, 그 등록디자인에 애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 선택지 | 언제 검토하나 | 주의할 점 |
|---|---|---|
| 회피 디자인 | 상대 권리가 유효하고 다툴 근거가 없을 때 |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지도록 바꿔야 함. 선 하나, 모서리 곡률 하나를 바꾸는 정도로는 여전히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
| 무효 검토 | 그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시장에 공개된 디자인과 같을 때 | 권리가 아직 살아 있는지, 공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함 |
저희 사무소가 디자인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사건을 진행하며 반복해서 본 패턴은, 해외 쇼핑몰이나 박람회에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국내에서 뒤늦게 등록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판단은 보고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확인 필요] 경험 사례: 예) 보고서에서 위험 디자인으로 분류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해외 쇼핑몰에 먼저 게시된 디자인으로 확인되어, 회피 설계 대신 무효 검토로 방향 전환. 공개 증거 확보 과정과 결과 기재. (실제 사례로 교체 또는 삭제)
출시 전 공개하면 디자인 등록이 어려워지나요?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에 따라, 창작자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이 예외는 본인의 공개에만 적용됩니다.
-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공개하거나 출원했다면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 방향을 정했다면 크라우드펀딩, 박람회, SNS 공개 전에 출원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고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그대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잡을지, 변형 모델은 어디까지 묶을지, 걸리는 등록디자인은 회피와 무효 중 무엇이 나은지 정리해 드립니다.
디자인맵 지원사업이 마감됐거나 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범위를 좁힌 선행디자인 조사를 직접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지역센터의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일부 지역센터는 하반기 공고에서 특정 지자체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사업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관할 지역센터 예산이 이미 마감된 경우
- 긴급지원 사업을 2년 연속 받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출시 일정이 촉박해 선정 심의와 90일 과업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 경쟁사 경고장을 받아 당장 유사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두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사업 보고서 | 선행디자인 조사 직접 의뢰 |
|---|---|---|
| 조사 범위 | 시장 전체 지도 | 우리 제품과 가까운 디자인 중심 |
| 기간 | 선정 심의 후 90일 이내 | 일정에 맞춰 조정 가능 |
| 비용 | 정부지원, 자부담 40% | 전액 자부담 |
| 적합한 상황 | 개발 초기, 일정 여유 | 출시 임박, 경고장 대응 |
간단한 확인은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물품 명칭과 디자인 분류로 검색하면 등록디자인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는 도면의 여러 면을 함께 비교해야 하므로, 검색 결과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사와 출원 일정을 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과 제품 사진을 보내 주시면 지원사업을 기다릴지, 바로 조사에 들어갈지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디자인맵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관할 지역센터의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디자인맵을 받으면 디자인 출원도 해 주나요?
필요한 경우 국내 디자인출원 1건이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 자체는 권리화 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여러 건의 출원이나 부분디자인 설계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수행기관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서에 지역센터가 추천한 협력기관과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업이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지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IP나래 등 다른 지원사업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와 당해연도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최대 2건으로 제한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으면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협력기관과 계약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물을 받습니다. 신청부터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더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길어집니다.
핵심 정리
- 디자인맵은 디자인권 데이터 기반 전략 보고서이며, 디자인 개발이나 등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 900만원 이내, 기업 부담 40%, 과업 기간 90일입니다.
- 상반기 공고를 노리고, 활용계획서에 출시 일정과 후속 출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보고서를 받으면 존속 권리 확인, 회피·무효 분류, 부분·관련디자인 출원 설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제품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인천·전북지식재산센터 외 지역센터 공고문)
- 지식재산처
-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