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조사 직접 하는 방법｜KIPRIS 6단계, 의뢰 기준까지

특허 조사란?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특허 조사는 국내외 특허 문헌을 찾아 출원 여부 확인, 경쟁사 기술 파악, 연구개발 방향 설정, 분쟁 대응에 활용하는 작업입니다. 하나의 조사로 모든 목적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목적에 따라 찾는 문헌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의 조사 서비스도 전통적으로 특허성 조사, 기술정보 조사, 무효심판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기술분야별 정보 연속조사, 특허맵 작성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네 가지로 묶어 이해하면 편합니다.

특허성 조사: 출원 전에 하는 조사

내 발명과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흔히 선행기술조사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출원 여부와 청구범위 설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침해 조사(FTO): 출시 전에 하는 조사

내 제품이 남의 유효한 특허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특허성 조사와 달리 등록되어 권리가 유지되는 특허의 청구항이 핵심입니다.

문언 그대로 겹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언상 달라 보여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술로 평가되는 균등 침해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등록료를 내지 않아 소멸한 특허는 침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권리 상태 확인이 조사의 절반입니다.

침해 위험이 나오면 회피설계를 검토합니다. 위험한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빼거나 바꿔서 권리범위 밖으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무효자료 조사: 분쟁에 대응할 때 하는 조사

상대 특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헌을 찾는 조사입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해집니다. 상대 특허의 출원 전에 공개된 문헌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동향 조사와 특허맵: 개발 방향을 정할 때 하는 조사

경쟁사가 어떤 영역에 출원하는지, 비어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보는 조사입니다. 개별 특허의 유무보다 전체 분포가 핵심입니다.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조사는 같은가요?

같은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주로 출원 전 특허성 판단을 위한 조사를 가리킵니다. 특허 조사는 침해, 무효, 동향 조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말입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조사가 필요한가요?

아이디어를 출원하려는 단계라면 특허성 조사, 제품 출시 직전이라면 침해 조사가 맞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효자료 조사, 개발 방향을 정하는 중이라면 동향 조사입니다.

출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미 같은 기술이 공개되어 있으면 출원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확인하면 청구범위를 미리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을 때

출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때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하나씩 읽어야 합니다.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았을 때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 특허의 약한 지점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직접 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개발 방향을 정하고 있을 때

기술 분포를 보고 어디에 투자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개별 문헌을 깊게 읽기보다 출원인과 분류별 흐름을 보는 조사입니다.

특허 조사는 직접 어떻게 하나요?

KIPRIS를 활용하면 비용 없이 직접 시작할 수 있습니다. KIPRIS는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한 서비스이며, 출원 전 선행문헌 검색과 경쟁자의 출원 감시에 활용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놓치는 문헌이 줄어듭니다.

KIPRIS로 시작하는 무료 검색 6단계

1. 기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해결하고, 어떤 구성으로 해결하는지 적습니다. 이 문장에서 키워드가 나옵니다.
2. 키워드를 넓게 설계합니다. 같은 기술도 문헌마다 다른 말로 쓰입니다. 동의어, 상위·하위 개념, 영문 표현을 함께 적습니다. KIPRIS는 영문 키워드로 국문 전문을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하지만, 한국어 원어 키워드로 검색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분류코드를 확인합니다. 키워드에 걸린 문헌에서 IPC나 CPC 분류를 찾고, 같은 분류의 문헌을 다시 살펴봅니다. 용어가 달라도 같은 분류에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2022년부터 CPC를 더 세분화한 한국형 혁신특허분류(KPC)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검색식을 조합합니다. 키워드는 OR로 넓히고, 서로 다른 개념은 AND로 좁힙니다. 예를 들어 “(체결구 OR 고정부재 OR 클램프) AND 배터리”처럼 묶은 뒤, 분류코드 조건을 더해 범위를 줄여 가는 식입니다. KIPRIS는 단어와 번호로 찾는 일반 검색, 항목별로 조건을 지정하는 항목별 검색 등 여러 방식을 제공합니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현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5. 행정상태를 확인합니다. 공개, 등록, 거절, 소멸 중 어디인지 봅니다. 침해 조사에서는 등록되어 유지 중인 특허가 우선입니다. 특허성 조사에서는 소멸된 특허도 공개된 기술이므로 선행기술로 의미가 있습니다.
6. 해외 데이터베이스로 넓힙니다.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해외 데이터베이스(USPTO, Espacenet, WIPO PATENTSCOPE)로 확장하기

데이터베이스	운영	확인할 수 있는 것
Espacenet	유럽특허청	전 세계 특허 문헌 상세 검색
WIPO PATENTSCOPE	WIPO	PCT 국제출원
USPTO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특허와 출원 정보

신규성은 국내 문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이미 공개된 기술도 선행기술이 됩니다. 수출이나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장해야 합니다.

특허 조사 도구, 무료 KIPRIS·민간 유료 DB·AI 유사 검색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구	강점	유의점
KIPRIS (무료)	비용 없이 원문과 행정상태 확인, 유사 문헌 찾기 기능	기본 도구
민간 유료 DB	분석 도구와 시각화가 뛰어나 동향 조사, 특허맵에 강함	목적에 맞게 선택
AI 유사 검색	문장 하나로 비슷한 문헌을 빠르게 수집	청구항 단위 유사 여부는 알려주지 않음

후보를 모으는 데는 AI 검색을 쓰고, 판단은 사람이 청구항을 읽고 해야 합니다.

특허 조사를 직접 할 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초록과 제목만 보고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한국어 키워드 한 가지만 씁니다.
• 등록 특허만 보고 공개 단계나 소멸 특허를 제외합니다.
• 분류코드를 쓰지 않고 키워드만으로 끝냅니다.
• 해외 문헌과 논문, 제품 자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 무엇을 보고 “유사하다”고 판단하나요?

초록이나 제목이 아니라 청구범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제목이 비슷해도 청구항이 다르면 전혀 다른 특허입니다.

청구범위를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는 방법

내 발명을 구성요소로 나누고, 선행문헌의 청구항 구성요소와 하나씩 맞춰봅니다.

• 모든 구성요소가 선행문헌에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 하나라도 없거나 결합 방식이 다르면 차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비교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분야	비교의 중심
기계	구조, 부품 간 연결 관계, 작동 순서
화학	조성, 함량 범위, 수치 한정, 제조 조건

화학에서는 수치 범위가 조금만 겹쳐도 쟁점이 되므로 숫자를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성은 같은 발명이 이미 있는지를 묻고, 진보성은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구분	묻는 것	판단 방식
신규성	같은 발명이 이미 있는가	출원 전에 알려진 발명인지 청구항마다 판단, 국내외 간행물과 인터넷 공개 포함
진보성	쉽게 만들 수 있는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부정(특허법 제29조 제2항), 여러 문헌의 조합 포함

판례는 구성의 차이뿐 아니라 선행기술보다 작용효과가 현저히 향상되었는지도 고려합니다(대법원 2000후3234). 구성이 비슷해도 효과가 크게 다르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검색하면 무엇을 놓칠 수 있나요?

직접 하는 특허 조사의 가장 큰 한계는 세 가지입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 기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헌
• 용어가 달라서 못 찾는 문헌
• 해외와 비특허문헌

출원 후 일정 기간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며, 그 전에는 신청이 있을 때만 앞당겨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최근 1년 반 안에 출원된 건은 공개 전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출원되고 나중에 공개된 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같은 발명이 적혀 있으면, 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확대된 선출원).

용어가 달라서 놓칩니다

같은 장치를 어떤 문헌은 “고정 부재”, 다른 문헌은 “체결구”라고 부릅니다. 키워드만 믿으면 이런 문헌을 놓칩니다. 분류코드와 인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문헌과 비특허문헌을 놓칩니다

논문, 학회 발표, 제품 매뉴얼, 웹 게시물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만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과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유사 문헌이 없으면 출원 준비로 넘어갑니다. 일부 유사하면 청구범위를 조정하고, 거의 같으면 설계를 바꾸거나 다른 보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특허 조사 결과별 대응

위험도는 구성요소가 얼마나 겹치는지,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다른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가 모두 겹치고 효과도 비슷하면 위험이 높습니다. 일부만 겹치고 효과가 다르면 중간, 핵심 구성이 다르면 낮습니다.

조사 결과	해야 할 일
유사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출원 준비로 넘어갑니다. 다만 직접 검색의 한계가 있으므로 중요한 기술이라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일부 구성이 겹치는 경우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눠서,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범위를 설계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리사의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거의 동일한 문헌이 있는 경우	출원은 어렵습니다. 설계를 바꾸거나 개량 부분만 따로 보호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미 내 발명을 공개해 버린 경우	공지예외를 검토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공지예외와 심사청구 기한

제도	기한	조건
공지예외 (특허법 제30조)	권리자가 스스로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심사청구 (특허법 제59조 제2항)	출원일부터 3년 이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공지예외는 출원할 때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심사청구는 기한을 넘기면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출원 직후 일정표에 적어 두세요.

심사 대기기간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연말까지 14개월로 단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기기간은 목표치가 계속 바뀌므로 출원 시점에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

특허 조사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허 조사 비용은 조사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률적인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변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술 내용을 보고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4가지 변수

변수	비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 유형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무효자료 조사는 투입되는 분석 깊이가 다릅니다. 청구항별 대비 분석이 들어가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대상 국가 수	국내만 하는지 미국, 유럽, 일본, 중국까지 넓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술 난이도	용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융합 기술이면 검색 설계에 시간이 더 듭니다.
보고서 수준	문헌 목록만 받는지, 청구항 대비표와 의견까지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조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IP-R&D 전략지원 (지식재산처)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정보를 연구개발의 출발점으로 삼아 해외 선행특허를 회피하고 공백 영역의 핵심특허를 선점하도록 맞춤형 전략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 소재 중소기업	국내 맞춤형 특허 조사·분석으로 연구개발 방향과 특허 활용 전략 수립

공고 시기와 대상은 매년 달라집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직접 조사와 전문가 의뢰, 어떻게 정하나요?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단계의 특허 조사라면 직접 해도 충분합니다. 출원 직전, 출시나 투자 직전, 분쟁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결과를 잘못 읽었을 때 치르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판단 기준

단계	권장	이유
아이디어 탐색	직접 조사	방향을 잡는 용도라면 KIPRIS 직접 검색으로 충분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출원 직전	전문가와 함께	청구범위 설계와 직결됩니다. 선행문헌을 놓치면 거절로 이어지고, 거절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조사 비용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출시·투자유치 직전	전문가와 함께	침해 가능성을 근거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자나 거래처에 제출할 문서가 필요하다면 보고서 형태가 필요합니다.
분쟁 중	전문가가 주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 특허의 청구항 해석부터 선행문헌 선정까지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의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기술 설명서나 도면
• 이미 검색해 본 키워드와 결과
• 출시나 출원 예정 시점
• 해외 진출 계획

완성된 문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메모 수준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충분합니다. 이 자료를 가져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조사 결과가 달라진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례 1. 직접 검색에선 없었는데 분류코드로 찾아낸 선행특허

사례 2. 출시 전 침해 조사에서 청구항 하나 때문에 설계를 바꾼 경우

사례 3. 경고장을 받고 무효자료로 대응한 경우

특허 조사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조사와 선행기술조사는 같은가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전 특허성을 판단하는 조사이고, 특허 조사는 침해, 무효, 동향 조사까지 아우르는 말입니다.

KIPRIS는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KIPRIS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보유한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왜 등록이 안 될 수 있나요?

조사 결과는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찾는 문헌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청구항 작성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는 위험을 줄이는 과정이지 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방금 출원된 특허도 검색되나요?

대부분 검색되지 않습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근 출원 건은 검색 결과에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도 함께 조사해야 하나요?

해외 출원이나 수출 계획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신규성은 국내외 공개 문헌을 모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검색만으로는 해외에 이미 공개된 기술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허 조사 상담, 어떻게 시작하나요?

기술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미 직접 검색해 보셨다면 그 키워드와 결과를 함께 가져오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상담에서는 필요한 조사 유형, 대상 국가, 예상 기간과 비용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 단계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